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노사는 이 30일 동안 협상을 재개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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