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K팝 공연 학생 관람 신청 공문에
인솔 교사 책임 명시에 노쇼 페널티도
"모든 위험을 교사 개인에 전가" 비판

원본보기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관내 중·고교에 발송한 체험학습 관련 공문. 부산교사노조 제공

부산교육청 산하 기관이 각 학교에 보낸 체험학습 안내 공문에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발송한 ‘2026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추가 신청 안내’ 공문은 현장체험 관련 교사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 책임을 인솔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공문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난달 말 관내 중·고교에 발송한 것으로 다음 달 2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빅 콘서트’ 관람 신청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 주말 오후 5~9시까지 진행되는 K팝 공연에 학교당 학생 10명과 인솔교사 1, 2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은 공문에 포함된 책임 조항에서 비롯됐다. 회관 측은 안내문에 "이동 및 관람 등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조사 제출도 의무 사항으로 안내했다. 당일 노쇼(불참)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본보기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체험학습 참가 학교 인솔 교사에 요구한 사후 보고서 서식. 부산교사노조 제공

부산교사노조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위험을 교사에게 지우고, 행사의 성과는 서류 노동을 통해 교사로부터 취하려 한다”며 “학생 개인 사정에 따른 불참까지 학교 단위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대규모 야간 학생 관람 행사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와 협력해 인솔 및 현장 지도를 계획한 것”이라며 “학생 단체 불참으로 인한 좌석 공백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안전과 참석률 제고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적된 사항을 재검토하고, 교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