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치안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5일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모든 경찰 활동의 지향점을 ‘국민 목숨을 살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두고 기존 치안 정책과 제도를 점검해 고도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와 실종 사건·사고 대응 체계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 등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광주 고교생 피습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인기(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 예방 활동 강화 방안, 교통 사망자 감소 대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과제별 실태를 점검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령·인력·예산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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