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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누명을 쓴 고(故) 홍성록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유족들의 청구액이었던 4억7000여 만원의 16% 수준이다.
판결 직후 유족 대리인단은 "누구로부터 사과 받지 못한 상태로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누명을 쓴 고(故) 홍성록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유족들의 청구액이었던 4억7000여 만원의 16% 수준이다.
판결 직후 유족 대리인단은 "누구로부터 사과 받지 못한 상태로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홍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1987년 5월10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약 7일 간 구속영장없이 감금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형사 10여 명은 홍씨를 폭행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여 홍씨로부터 화성 연쇄살인 3∙5∙6차 사건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또 범행 당시 활용 도구 등 증거물을 조작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언론을 통해 홍씨의 이름과 얼굴, 주소, 가족관계 등을 공개했다. 홍씨 자녀들도 수사 과정에서 "아빠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는 등 진술을 강요받기도 했다.
이후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나 수년 간 경찰의 동향 감시와 탐문 대상이 됐다. 홍씨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됐으며, 간경화 및 간암 진단을 받아 지난 2002년 3월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