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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 뜯어 고쳐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이 경쟁하듯 쏟아지고 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청소년 인성 교육이나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당선에만 급급한 나머지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이월액이 지방교육청 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 불용·이월액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할 뿐이다.
보수 진영인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교육청이 학원비를 줄여준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원이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닌 이 번이 세번째 도전이다.
그는 우수 학원을 지정한 다음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증을 해주면 가령 학원비를 100만원이라고 하면 60만원만 받아도 수강생들은 늘어나 학원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학부모와 구청, 교육청이 각각 20만원씩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재선에 도전하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판단으로 만 3~5세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화, 초·중·고교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 무상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시교육감은 10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는 자리로, 12년째 진보 진영 교육감이 맡고 왔다.
두 후보의 공약을 지키려면 2조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교육청 1년 예산 10조 9000억원의 4분의 1 가량이다.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00만원의 펀드 자금을 지급해 6년간 위탁 운용한 뒤 졸업할 때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 교육펀드’를 공약했다.
재선에 나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고3 학생 약 12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규 교사에게 관사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고, 40세 이상에 한해 지원하던 건강검진비(1인당 20만원)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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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 5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씩 학생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후보도 나왔다.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을 지원하거나 유아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1인당 연 50만원의 바우처를 주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후보들이 학부모들을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2025년 본예산 기준 각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은 94조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충당한 예산은 기금전입금 등 기타수입 6조 7000억원이 전부다.
나머지 87조 4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조를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72조 6000억원과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 14조 8000억원으로 충당됐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93%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해결해 준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연동해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구조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부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런 구조로 인해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만 6~17세)가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교부금은 늘어난다.
2015년 학령인구는 616만 5311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524만 8614명으로 91만 6697명 줄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39조 4086억원에서 68조 8732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도 635만원에서 132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초중등 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고등교육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
나라살림은 적자이지만 시도교육청은 흑자를 내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은 바로 잡아야 한다. 2024년 전국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은 1조 6135억 5400만원이나 됐다. 부채가 없다보니 2022년부터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1971년에는 학령인구 비율이 40%대였지만 지금은 10% 시대다.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일본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분리하지만 재정은 지자체로 일원화돼 있다. 미국은 주정부에서 교육예산을 짠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칸막이식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아도 남는 교육예산을 활용할 길이 없다. 대학들은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아우성이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