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굳어진 불법 및 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160여 개를 선정하고 개선 과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상화 총괄TF는 구조적 비리·비위와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정부의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 편취,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문제의 원인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1차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구조적 비리 및 비위로는 대한축구협회 혁신과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산림 카르텔 척결' 등 10여 건이 선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13년 연임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최근 법원도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회장 직선제와 연임 횟수에 따른 감점제 등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의 개선 노력과 별개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실태 점검에 나서며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에 해당하는 과제로는 포괄임금제 남용과 매점매석, 관리비 내역 은폐, 미술품 허위 감정을 통한 탈세 등이 꼽혔고, 정부의 방치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분야에는 계곡과 하천 등 국유재산 무단 점유와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특혜성 인허가, 미인가 국제학교, 암표 판매 등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반과 유아반의 대기 및 정원 불균형 문제, 육안 점검 위주로 시행되는 부실한 안전점검 등 현실과 유리된 제도 약 40건과 예술 및 병역 특례 남용,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인물의 국가유공자 인정, 저신용자의 금융시장 배제 등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및 제도 약 20건도 개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다섯 개 분야의 '정상화 과제'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해결을 강조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와 주가조작, 고액 악성체납 등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총리실 총괄TF는 개별 부처의 개선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다음 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성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가 정상화 총괄TF 팀장을 맡은 김영수 국무1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빈(jsb@mbc.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902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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