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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반도체 호황은 내 덕이라는 허무한 가정법

https://theqoo.net/square/4202832228
무명의 더쿠 | 05-14 | 조회 수 462

https://tv.naver.com/v/99528649




오늘 화제가 된 한마디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호황은 국민의힘 덕분이니 
현재의 정부여당은 공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편적 사실과 과장, 비약이 뒤섞여 있습니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초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공제율을 15%로 올리려 했고, 
야당은 세수 결손과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며 
처음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소와 미래차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한국 반도체의 기초 체력도 더 탄탄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없었다면 
반도체 호황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입니다.

정파를 초월한 입법적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보다 
오로지 내 진영의 성과를 주장하기 위해 
아전인수한 오늘의 한마디는
윤이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허무한 가정법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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