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정책 무게가 실리면서 임대차 시장 내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전세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강화가 심화할수록 전셋값 상승 폭도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규제 강화에 따라 전셋값 상승

보고서는 "월세는 2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결정 발표 이전부터 지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후 상승 폭이 한층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5월 1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2.61%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0.45%)의 5.8배 수준이다.

 

경기도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이 0.22%에서 2.14%로 확대되며 상승 폭이 9.7배 커졌다.

 

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전셋값 상승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로 나뉘는데 현 시점에서는 수요 관리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 위축과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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