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재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안내에 따르면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주지 말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건가", "스승의 날 파티하고 케이크 한쪽은 선생님께 못 드리는 게 말이 되나" 등 비판이 잇따랐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등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5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