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2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정부도 자살 예방에 진심으로 대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조교수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현재 자살 예방 현장에서는 국가가 자살 예방을 방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실행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가 된 나 교수는 한국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나 교수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3895억원으로 단일 원인 기준 가장 큰 수준”이라며 “10~49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상황에서 이는 저출생 위기만큼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 코로나로 숨진 사람보다 같은 기간 자살 사망자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문제도 짚었다. 나 교수는 “한국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정원 150명 규모지만 실제 운영 인력은 103명 수준”이라며 “연간 35만 건의 전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답률이 40%대에 머물고 있고,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밤 시간대에는 4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자살예방 상담체계 ‘988’ 구축에 약 2조원을 투자해 90% 이상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 교수는 “미국은 청소년 자살을 연간 11%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듯 자살예방청이나 자살예방 수석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2006년 총리 주도로 범국가적 대응에 나서 20년간 자살률을 40% 낮췄고 지난해에는 약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반면 한국의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높은 자살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 교수는 “최고 권력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정책 의지가 실제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직원 정신건강에 1원을 투자하면 6원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생산성 증가와 근속 연수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생각나서 연락했다. 어떻게 지내냐’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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