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문제 공개 언급
“정부 지원받은 금융사, 수십배 불어난 빚 끝까지 추심” 지적
금융위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 설득 중…주주 동의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직접 겨냥하며 “20년 넘은 빚을 끝까지 추심하는 것이 맞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지원을 받았던 금융회사들이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수익과 배당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있나 보다. 카드사태 때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연체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인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악착같이 연체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것도 배당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기 연체채권의 이자 누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인이 된 연체 이용자들은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국민 정서로 죽을 때까지 열배, 스무배 늘어나도 끝까지 갚으라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사유재산인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도덕경영, 윤리경영한다고 하면서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지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7897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