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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첫날 명령 통지 '속도전'…저작권보호심의위 의결 거쳐 차단 확정
'이의신청하면 차단 해제' 지적도…"개인정보 밝혀야 해 이의신청 가능성 적어"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본격 시행됐다.

최 장관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34곳을 선정해 첫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긴급차단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긴급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이의신청 시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의 이의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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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