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가 계속 늘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해 봣음

⏩️ 이상동기 범죄 특징

1. 피해자와 일면식 X

2. 범행 동기 불분명

3. 범행 수법 잔혹성

⏩️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라 바뀐 점

(이전부터 계속 대응방침 생긴거 적어봄)

- 이상동기 TF 개설, 별도 관리

- 무조건 광수대 투입

- 공식 통계

- 프로파일링 별도 관리

- 기동순찰대 출범

- 흉기목격 신고 받으면 바로 코드0 발령

등등

관련 법안 개정 논의 중이라고 함

아예 무기징역으로 다 넣어버리는 것도 고려중인듯

⏩️ 이상동기 범죄 통계

- 연 평균 40건 안팎 발생

- 근데 분류 안된 케이스도 많음

- 5년간 384건으로 파악

⏩️ 이상동기 범죄자 관련 통계

- 만성분노형 63.1% / 정신질환형 27%

- 무직 57.4%

- 1인가구 50%이상

- 상해/폭행이 가장 많음

- 그 다음이 살인, 살인미수(35.4%)

- 남성 가해자 80%이상

- 최근 3년 가해자 성별 90%이상이 남성

⏩️ 전문가 의견

1. 더 세분화하여 분류해야한다

2. 동기의 이상성에 초점 맞추면 안된다

3. 범행 대상 불특정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4. 경찰 영역(후처리)보다 사회 문제 영역이다

⏩️ 일본의 사례 (일명 '도리마' 범죄)

- 한국보다 먼저 이상동기 범죄 다수 발생

- 범행동기를 [ 자신의 처지 불만 / 특정인에 대한 불만 / 자살 및 사형 욕구 / 교도소로 도피 / 살인에 대한 흥미 ] 로 규정

-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이 결합해 발생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