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서며 '1인 가구 8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거, 세제, 복지 등 주요 정책들이 '정상 가족(부모+자녀)' 프레임에 맞춰져 있어, 1인가구는 의무(납세)만 있고 권리(혜택)는 없는 '정책 소외계층'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거 사다리 끊긴 1인가구, "청약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가장 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점은 '주거' 분야다. 현재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청약 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혼 1인가구는 아무리 오래 청약 통장을 유지해도 사실상 당첨권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1인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일부 배정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수에 한정되어 있어 "혼자 살면 좁은 곳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아파트 청약을 포기했다는 A씨(41)는 "가점제 중심의 청약 시장에서 미혼 1인가구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0순위'가 아니라 '논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좁은 평수에만 몰려 있다"며 "혼자 살면 평생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만 전전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싱글세 내는 기분"...세제 혜택에서도 소외

직장인 1인가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싱글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다인 가구는 배우자 공제, 자녀 양육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인가구는 기본 공제 외에 마땅한 환급 수단이 없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 근무하는 B씨(38)는 "월세나 생활비 지출은 다인 가구의 1인당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정작 세금 혜택은 적어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벌금을 내는 기분"이라며 허탈해했다.

"고독사 방지가 정책의 전부인가요?"

지자체들이 내놓는 1인가구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대 1인가구 C씨는 "정부 대책을 찾아보면 대부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이나 반찬 나눔 사업 위주"라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플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간병 서비스나, 혼자여도 불이익받지 않는 공적 보험 체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기여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이용자는 "혼자 벌어 성실히 세금 내고 소비하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의 수혜를 따질 때만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가구 형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1인가구를 국가의 유령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