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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단체 "국힘 집단 불참, 민주주의 역사 외면"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359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청 온 학생들이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기억을 헌법 속에 새기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등 8개 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개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요구와 헌정적 책임 앞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개헌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가를 헌법 속에 분명히 새기기 위한 시대적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완성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 붕괴의 도화선이었다"며 "부마와 5·18, 6월항쟁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뤄낸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대해 "헌법이 응답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일이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은 국민이 어떤 희생과 고통을 통과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뤄냈는지를 새기는 공동의 기억"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문화 등 시대적 과제 역시 개헌안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향후 국회가 다시 개헌 논의를 이어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당적 책임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342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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