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 잇따라 지적…금융당국도 검토
문제의식엔 공감, 뒤집기엔 난색…여신 위축, 건전성 악화 우려 상존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합니까.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저신용자에게 가혹한 금융권의 대출 문제를 직격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이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잔인한 금융'에 관한 문제의식을 표하자, 금융당국도 잰걸음에 나섰다.
저신용 차주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현행 신용평가체계와 대출 시장 구조를 재검토해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 금융권에선 이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신용자가 높은 대출 비용, 즉 이자를 치르도록 하는 오랜 원칙을 무리하게 뒤집을 경우 오히려 여신이 위축되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금융권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잔인한 금융'론, 금융권의 화두에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실장이 최근 SNS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 글을 언급하며 "욕먹을 일이 아니다. 뜻대로 하라"며 당부했다.
김 실장은 앞서 '금융의 구조 시리즈' 글을 통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혹한 금융 시스템을 언급하며 "위험은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가차 없이 끊어버린다. 그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며 "우리가 만든 이 구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등에 따르는 위험)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하고, 낡은 신용평가란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사람들은 이미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삶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며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의 의견에 화답하며 힘을 실어주는 한편, 금융당국 등의 시스템 재점검과 개선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은 "쉽게 던질 수 없는 문제를 무게감 있고 신중하게 화두에 올렸다"라며 "그간 은행들이 '안전한 영업'을 넘어 과도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내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금융권에 위험 전가, 옳지 않아"…은행 자기자본규제 비판도
청와대의 강한 드라이브 앞에 금융권은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안전한 담보 대출 위주 공급과 예대마진 수익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졌음에도 현 시점 이러한 '금융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신용평가체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연체율 등 건전성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의 기치에 따라 금융권 전반이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도 신설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44617?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