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靑, 美 글로벌 관세위법 판결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284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40488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내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략)

한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0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더쿠X동국제약🧡 한장으로 선케어 끝! ✨ 마데카 선쉴드 패드 체험단 모집 (100명) 167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4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3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휴 간호사는 간호사일뿐...공부 좀 하세요
    • 09:19
    • 조회 106
    • 유머
    1
    • 美, 이란 원유판매 제재 60일간 면제…"달러화 결제 허용"
    • 09:17
    • 조회 34
    • 기사/뉴스
    1
    • 나홍진 영화 <호프> 메이킹 예고편
    • 09:16
    • 조회 255
    • 이슈
    4
    • 맞벌이 부부한테 정부지원금으로 가사서비스지원해줬더니 에어컨도 못키고 일하게해서 기절함
    • 09:15
    • 조회 1064
    • 이슈
    25
    • 얘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구별 못하는거 맞음
    • 09:15
    • 조회 463
    • 이슈
    6
    • 와이프가 어딨는지 누구랑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남편
    • 09:14
    • 조회 404
    • 유머
    7
    • [공식]태연, 日히트곡 '만찬가' 한국어 리메이크
    • 09:13
    • 조회 338
    • 이슈
    4
    • 김무열 인생 커하 찍고있는 지금 근황 궁금한 더쿠
    • 09:11
    • 조회 1738
    • 이슈
    34
    • 한국 선박 4척 호르무즈 빠져나와…아직 18척 남아
    • 09:10
    • 조회 214
    • 기사/뉴스
    2
    • 리본 히어로 | 공식 예고편 | Netflix Anime
    • 09:09
    • 조회 116
    • 이슈
    1
    • [속보] 해수부 "호르무즈 내 한국 선박 일부, 해협 통과"
    • 09:08
    • 조회 341
    • 기사/뉴스
    2
    • 일본 TBS ‘중계 중단’ 보도에…JTBC “결승전까지 완벽 중계”
    • 09:07
    • 조회 403
    • 기사/뉴스
    3
    • 선생님을 속일려던 5살 꼬마들의 완벽한 계획
    • 09:04
    • 조회 743
    • 유머
    9
    • 흙수저의 지옥은 부모가 은퇴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 09:02
    • 조회 2062
    • 이슈
    26
    • @: 알파드라이브원 전부 하트 다른 거 신기하다
    • 09:01
    • 조회 273
    • 유머
    • <유퀴즈> 연진아~ 남준이 유퀴즈 오늘이다
    • 09:01
    • 조회 674
    • 유머
    17
    •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 (5월에 출소함)
    • 09:00
    • 조회 2033
    • 이슈
    24
    • 엘베없는 7층 사는데 살다보니 익숙해
    • 08:59
    • 조회 2582
    • 유머
    18
    • 이를 악물고 기어코 와이프 이겨먹을라고 하는 남자
    • 08:58
    • 조회 1827
    • 유머
    7
    • 어제 너무 쫄리면서 재밌었던 '산골총각 영웅' 자석게임 ㅋㅋㅋㅋ
    • 08:56
    • 조회 875
    • 유머
    9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