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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2심 대폭 감형에 비판 폭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형이 대폭 감형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 재판부, 한덕수 징역 15년(으로) 감경 선고! ‘50년 공직 생활(에서)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있다’고? (그건) 가중 사유지,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올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감형 사유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다. 50여년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 대비 형을 대폭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긴 했으나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다수 훈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쪽은 상고 입장을 바로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내란 핵심공범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징역 15년 형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한덕수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은 내란 공범이 감형까지 받아놓고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모습은 반성을 넘어선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감형) 이유가 기가 막힌다. ‘50년 공직 공로’, ‘적극적 주도 여부 불명확’, ‘연령 고려’. 이것이 내란범을 단죄하는 법정에서 나올 말이냐.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공직 공로’를 따지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라며 “1심의 징역 23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내란범에게 선처를 베푼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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