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중위소득 250%→200%…기존 가입자 재심사 탈락 가능성
중소기업 재직자만 최대 12%…일반 가입자는 6% 수준
도약계좌 변동금리 전환 구간…미래적금 고정금리와 비교 필요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한시 허용했지만, 상품 구조가 ‘조건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가입자별 유불리가 크게 갈릴 전망이다.

 

소득 기준과 재직 여부, 금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실익 판단이 가능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오는 6월 한 달간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계좌에서 쌓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갈아타기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라 재심사를 거치는 신규 가입 형태다.

 

가입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중위소득 250%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일부 가입자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다.

 

기여금 구조는 세 단계로 나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구간은 일반형으로 분류돼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다.
 

 

최대 12% 기여금이 적용되는 우대형은 조건이 더 복잡하다.

 

우선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별도로 우대형에 포함된다.

 

즉, 중소기업 재직 여부만으로 12%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소득 수준과 가구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여금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과 유사한 6% 수준에 머물거나 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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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8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