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여론조사 보면 역대 대통령 중 제일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 노무현임,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업적보다는 소탈한 면모나 연설 등으로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몇가지 성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함
1, 첫번째: 한국 정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 근절
8.90년대 외국에서 한국 정치를 비판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해 절대로 선진국이 못 된다는 이야기였음. 그럴 만도 한 게 국민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기는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수천, 수백억씩 재벌로부터 돈 받아서 그 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되면 그렇게 도움받은 재벌의 특혜와 부조리를 눈감아주는 악순환이 계속됐기에 어쩌면 당연한 비판이었음. (87년 노태우가 당선될 때 쓴 선거자금이 무려 1조라는 이야기가 있고 노태우가 직접 쓴 자서전에 92년 대선 김영삼에게 3천억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재벌과 기업으로부터 돈 받아서 정치하는 게 한국 정치의 일상이었음. 그리고 이건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예외가 아니었음
그런데 노무현이 당선된 후 한국 정치구조가 더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대선자금 수사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고 정치인이 선거 때 펀드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으고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국고지원을 가능 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서 재벌 등과 부당한 유착에서 벗어나는 정치개혁을 단행함.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이 '선거공영제' 때문에 시민 사회운동가에서 정치인의 길로 갈 수 있었다고 했고 심지어 정치혁명이라고 까지 이야기함.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많은 정치개혁이 있었지만, 한국 정치가 보다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정치개혁이었다고 생각함. 지금은 미리 펀드로 모금하고 일정 이상 득표하면 국고로 보전해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만약 이때 노무현 아닌 이회창이나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한국 정치의 구조화된 정경유착은 절대로 근절하지 못했을 것임
2, 두번째: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
보수층보다 진보층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변절자로 몰만큼 노무현은 욕먹어가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려고 했음,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한미 FTA를 하면 미국 식민지가 되고 나라 망한다고까지 했었음, 그러나 진보 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한미 FTA는 결과적으로 지난 20년간 대미수출을 2배 이상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활을 했을 뿐 아니라 지금은 트럼프가 한미 FTA는 잘못된 협정이고 미국에 일방적인 손해라고 할 만큼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노무현의 결단으로 평가받음
2026년 현재 결국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화하며 한미 FTA로 그동안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 20 넘게 이어온 한미 FTA를 형해화시킴
이 한미 FTA로 인해 노무현은 지지층 대다수를 잃고 집권 말년에는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는 조롱까지 얻게 됨.. 심지어 최측근 경제 비서관이었던 정태인은 한미 FTA는 잘못된 거라며 모시던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기까지 함. 대개 정치인은 손해 보는 주장과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밀고 나가지 못함, 그러나 노무현은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욕먹는 걸 감수하는 강단과 의지가 있는 정치 지도자였음, 단언컨데 한미 FTA는 노무현 아니었다면 결코 하지 못할 협정이었음
3, 세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 생존 거점 마련과 민영화 저지
한국은 해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절대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음, 왜냐하면 인구가 압도적으로 모여있는 시장과 많은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 바로 수도권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방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으로 내려간 공기업들이 최소한으로나마 구심점 역을 하기 때문임,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과 공기업 대부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전남의 한전, 대구의 가스공사, 강원도의 석탄공사, 경남의 LH 등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과 유관 공기업들이 수도권 집중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이 급속히 소멸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아마 이것마저 없었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 자명함
민영화 막는 중요한 역활을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무현 이후 집권 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란 미명하에 미국, 일본처럼 국가 기간산업 대부분을 민영화하려고 했음,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탄공사, 인천공항 등 공기업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옮기고 거기다 토지 보상까지 다 끝내는 대못을 박는 바람에 지방 정부 동의 없이는 공기업을 민간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민영화하면 인구와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수도권을 내버려두고 순순히 지방으로 내려갈 기업이 하나라도 있겠음? 이명박 정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였는데 노무현의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결국 모두 무산이 됐음. 안 그래도 싫어하던 노무현인데 자신들의 계획까지 망쳤으니 그 분노가 어마어마했을 것임
일본 여행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잘 알거야. 식료품과 음식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교통비를 비롯해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일본이 2~3배 이상 비싼 편임, 그 이유는 일본은 80년부터 2000년도까지 국가 기간 산업을 전부 민영화했기 때문, 우리도 민영화를 못 막았으면 일본같이 됐을 게 자명하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공공성을 절대로 유지 못했을 것임,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은 지역 소멸을 막는 방어선 역할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함
그 밖의 노무현 정권 성과
이외에도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정부24' 등 온라인 행정 처리 전자정부 구축, 그리고 암, 심장병, 뇌 질환 같은 중병에 걸리면 본인 부담을 10%만 지게 하는 산정 특례제도, 과거사 위원회를 통한 독재정권 시절의 과거사 정리, 이라크 파병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한미동맹 강화, (부시 미 대통령은 그러한 데 대한 고마움으로 2019년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봉하 묘소에 직접 찾아왔음) 그리고 지금 한창 호황인 방산 수출의 토대가 되는 방위사업청 설립 등.. (참고로 역대 국방비를 가장 많이 올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고 오히려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박근혜는 국방비 증가율을 반 토막 냈음) 이러한 많은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봄
다가오는 23일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신 지도 17년째임.. 진보든 보수든 역대 정권마다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을 것임, 노무현 정권 역시도 이건 마찬가지고 공도 있고 과도 있음. 하지만 분명한 건 노무현은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누구보다 크게 노력한 대통령이었고 언제나 뜨거운 삶을 살았던 진심 못지않게 이룬 점도 많았던 지도자임을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