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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임승차에 가려진 대중교통의 또다른 적자원인

무명의 더쿠 | 05-03 | 조회 수 79954

https://v.daum.net/v/20260331164003736?f=p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이용객은 2억8,379만5,000명으로 2020년 1억9,569만 명에서 5년 새 45% 늘었다.

 

지난해 무임승차 이용객 가운데 노인은 2억4,234만1,000명으로 85.4%를 차지했다. 2020년 1억6,005만3,000명에서 5년 새 51.4% 늘어난 규모다.

 

무임수송 증가로 공사의 손실금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지난해 4,488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은 3,832억 원에 달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19조7,490억 원으로 20조 원에 가까워졌고, 부채는 7조7,000억 원대로 늘었다. 2025년 당기손실은 8,268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40.7%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한도(130%)를 넘었다.

 

수익 구조도 취약하다. 2025년 기준 수송 원가는 1,817원, 평균 운임 수익은 1,036원으로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난다. 요금을 내는 승객은 2019년보다 8.8% 줄어 수입 증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외 무임수송 비중은 장애인 14%, 유공자 1% 수준이다.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무임승차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교공 기준 2025년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은 3832억원

 

2025년 기준 수송원가는 1817원인데 1명당 평균운임수익은 1036원으로 승객을 태울 때마다 781원의 손실이 발생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10614445043134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2년 만에 누적 적자 422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액제 구조상 운송 손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운송손실 규모는 총 4222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운송손실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 첫 해인 2024년의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손실은 1527억원이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10월 기준 누적 2695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11~12월 손실 보전액 400억원을 더하면 3000억원이 넘는다. 두 달 가량의 사업기간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1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기후동행카드

 

2024년 적자규모 1527억원

 

2025년 적자규모 2695억원 + 손실보전액 400억 = 3095억원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10614445043134

 

K-패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용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K-패스 가입자 수는 도입 첫 달인 2024년 5월 151만635명에서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216만5866명으로 20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10월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도 예산을 확대해 K-패스 사업 예산을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4억6000만원, 2026년 5580억원으로 늘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증액했지만 앞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던 데다, 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2023년 예산 확보 문제로 환급이 일시 중단된 전례가 있다. 당시 11월과 12월분 환급액은 이듬해인 2024년 1월에야 지급됐다.


2024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환급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K-패스에 참여한 189개 지자체 중 25곳이 예산 부족으로 총 4020만7000원의 환급금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예상보다 높은 이용률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나머지 9곳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았던 충북 옥천군은 49.3%(203만 원)에 달해, 이용자 1인당 평균 8493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한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K패스는 전국민이 대상이라 적자규모는 기동카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으로 보임

 

당장 올해 예산만 5500억 이상 편성된 상황

 

 

 

 

 

노인무임승차(3800억) + 기후동행카드(3000억) + K패스(2025년 기준 예산만 2300억) = 약 9100억

 

현재 대중교통 손실금만 연간 1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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