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66세 이상 여성 빈곤율 45.3%...남성보다 11%p 높아
평생 일하고도 남성 소득 40% 수준…경력단절이 부른 연금 격차 때문
한국 고령 여성의 소득 빈곤율이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연간 평균 소득은 남성의 4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단절로 인해 공적 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이 노후 소득 격차를 벌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인구의 22.2%가 65세 이상으로, 남성(17.9%)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다.
노후 경제적 빈곤 문제는 여성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자료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고령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 여성 2명 중 1명가량이 소득 빈곤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 노후 기간이 더 길지만 경제적 기반은 오히려 남성보다 훨씬 취약한 실정이다.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격차가 소득 불균형 초래
고령층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나타내는 연간 개인 소득에서도 남녀 간의 격차는 뚜렷했다. 고령화 연구패널조사 자료 분석 결과 60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은 남성이 2278만원이었으나 여성은 920만원에 그쳤다. 여성의 소득 수준이 남성 소득의 약 40.4%에 불과한 셈이다.
소득 불균형의 핵심 원인으로는 공적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지목됐다. 남성의 연간 평균 공적 연금 수급액은 602만원인 반면, 여성은 186만원으로 남성의 30.9%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과거 여성들이 겪었던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임금 차별과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액이 적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 고령 여성은 매년 늘고 있다.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4년 29.3%에서 2024년 37.9%로 10년 사이 8.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취업의 양적 확대가 질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령 여성 취업자의 31.9%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저임금 직종이거나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이다.
실제 고령 취업자의 근로 소득을 비교해 보면 격차는 더욱 극명하다. 고령 남성의 연간 평균 근로 소득은 1474만원인 데 비해 여성은 538만원으로 남성의 36.5% 수준에 그쳤다.
여성 고령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이 남성보다 낮고 퇴직급여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 안전망에서도 소외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고령 여성은 노후 소득 취약성의 구조적 원인을 다층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직무 능력 개발 지원 ▲고령 여성 친화적 고용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