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통합 사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선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전산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전산이 합쳐져야 증명서 발급이나 세금 처리 등의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통합 준비 예산은 576억 원입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에 167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장 급한 177억 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삭감한 겁니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 자금을 빌려 쓰는 쪽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통합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통합 사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선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전산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전산이 합쳐져야 증명서 발급이나 세금 처리 등의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통합 준비 예산은 576억 원입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에 167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장 급한 177억 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삭감한 겁니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 자금을 빌려 쓰는 쪽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통합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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