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제 완화했다 생명·안전 위협하면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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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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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합리화 과정에서 안전 수준도 높이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박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정해놨는데 40년인가, 삼십몇년인가로 늘리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폐기한 선박을 국내로 들여와서 적당히 고치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썼다"라며 "그래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산업,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하다가 결국 치명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리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느 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137212#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