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저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736?sid=10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296	04.13	50,7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54,3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72,2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3,2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83,57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0,8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9,8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2,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7,6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2679	이슈	260328 얘들아님들과 함께라 행복했던 아레나✨ \| 김남길 팬미팅 ‘G.I.L’ 인 서울 비하인드🎤	17:40	8
3042678	이슈	기껏 자동번역으로 한국인과 친하게 지낼줄 알았는데 독도때문에 아쉽다는 일본인 32	17:35	1,503
3042677	유머	ㅁㅊ 벌써 코첼라 대성 커버 나옴ㅋㅋㅋㅋㅋㅋ 15	17:34	1,597
3042676	이슈	천상의 화음 포레스텔라, 오늘은 성시경과 '고막 남친' 결성? (KBS '성시경의 고막남친' 출근길) 5	17:34	151
3042675	이슈	현실이면 더쿠 핫게 장악했을 것 같은 투디 아이돌 크리스마스 카드 멘트...jpg 11	17:32	873
3042674	기사/뉴스	정왕국 SR 사장 “코레일과 9월 통합 가능할 것…마일리지 도입 검토" 4	17:32	230
3042673	이슈	팬싸에서 연고대 과잠 엄청 잘 소화한 키키 멤버들 2	17:31	337
3042672	기사/뉴스	[KBO] '2군행' 노시환과 문자 주고받은 김경문 감독 "스트레스 덜고 오길" 1	17:31	314
3042671	기사/뉴스	'한국 비축기지' 탐내는 중동 산유국…정부 "2000만 배럴 추가 확대" 25	17:27	1,403
3042670	이슈	가요계 선배들의 샤라웃이 끊이지 않는 방탄소년단 정국.twt 23	17:27	1,164
3042669	이슈	지나치게 귀여운 르세라핌 US ONLY 싱글 앨범 jpg 16	17:27	752
3042668	이슈	이 가수 알면 더쿠 1%...jpg 8	17:26	1,254
3042667	유머	대한민국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말하는 폴란드 총리. 6	17:25	597
3042666	이슈	[드라마 은밀한 감사] 최연소 감사실장 '주인아' 커리어 인터뷰 💼(신혜선) 1	17:25	166
3042665	이슈	오피셜히게단디즘 내한공연 일반예매 공지 15	17:24	1,160
3042664	이슈	드라마 야화첩 관람등급 뜸 226	17:23	16,031
3042663	이슈	@ : 하이업 이본 얼굴 자랑하고 싶은 거 어케 참앗냐.. 7	17:22	718
3042662	이슈	터키 상인들의 장난질로부터 고양이조차 안전하지 않다. 8	17:21	1,346
3042661	유머	김 한장으로 전골 끓이는 방법 알려드림 8	17:20	1,140
3042660	기사/뉴스	“한국말 몰라요”…‘소방대원 2명 순직’ 냉동창고 근무 중국인 구속 기로 14	17:20	1,996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296

04.13

50,7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