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을 도왔던 보좌관, 비서진 및 주요 참모들이 향후 법적 보복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퇴임 전에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선제적 사면(Preemptive Pardons): 특정 범죄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미리 사면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지지자들은 충성스러운 참모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는 바이든이 지 아들 선제 사면 해버려서 이걸 민주당이 뭐라 하기도 애매함 ㅅㅂ
미국 민주정은 보면 볼수록 그 동안은 대통령이 엘리트 상식인이라 유지되던 불안정한 체제인거 같음.
우리처럼 쿠데타 군부 독재자 경험해 봐야 법적으로 저런 짓 못하게 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