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계약에서 관리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전입신고 등 법적 보호 장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잦아서다. 특히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해왔다면 ‘무단 전대’에 해당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셰어하우스 관리인 전 모씨(52)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의 아파트를 임대해 셰어하우스를 운영해왔다. 전씨는 이화여대 앞 한 아파트의 4개 호실을 임대한 뒤 각 호실에 학생 2~4명을 받는 방식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월세는 25만~40만원, 보증금은 각각 2000만원 수준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셰어하우스에서 퇴거한 뒤에도 전씨가 수개월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사기를 의심했고,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입주 학생들을 수소문했다. 이후 같은 셰어하우스에 거주했던 학생들과 함께 고소에 나섰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대학생 20여 명이다. 이들은 최근 서대문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작년 8월 퇴소했지만 아직까지도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한 피해자는 “갑자기 퇴거를 당해 본가에서 1시간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고소 비용만 괜히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토로했다.

전씨가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설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이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보증금은 학생들에게 받은 금액과 같은 2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과정에서 작성된 ‘입주 신청서’ 역시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다. 신청서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관리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청년들을 울리는 셰어하우스 ‘보증금 먹튀’ 사고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려견 동반 거주 셰어하우스에서는 업체 대표가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청년을 상대로 셰어하우스 10여 곳을 운영하던 업체 대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다.

https://v.daum.net/v/2026041017450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