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사저 이사 중 캣타워 등 포착
尹 부부 재판 장기화…수사 난항 판단
11개월 만에 결정…국수본, 재수사 지휘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중순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고 있는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현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가 예산으로 사들인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를 사저로 가져가는 등 횡령과 절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파면 이후 관저에서 나가지 않고 만찬 자리를 가져 경호 인력과 식재료 비용 등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혐의도 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15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이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찍힌 사진에 국가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소유·사용했으므로 횡령죄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6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500만 원 캣타워' 의혹과 '2천만 원 히노키 욕조 설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재임 당시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2일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건이 입건된 지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수사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서초경찰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다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사건을 다시 가져와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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