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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정규직 안뽑아…처우개선 위한 일이 오히려 노동자 위상 약화시켜"
"민주노총, 사회적대화 참여해달라"…노동자·소상공인 집단교섭·단결권 강조
"노동계는 유연성 양보하고 기업엔 부담 강화해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4.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옥성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노총 초청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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