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李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 많이 받아야"
872 15
2026.04.09 14:47
872 15
그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현행 제도의 인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정규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2년 사용 제한' 규정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는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


https://naver.me/xLN1zY3M


내말이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돌아왔단 마리오! <슈퍼 마리오 갤럭시> Dolby 시사회 초대 이벤트 236 00:10 10,8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2,4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31,2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24,9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41,3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1,7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3,1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3,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3,0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8227 이슈 아이유, 변우석, 노상현, 공승연, 유수빈 대군즈 완전체 두두등장🥳 찐케미 제대로 보여준 게임 현장! 라이어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 <21세기 대군부인> 라이어 게임 17:18 16
3038226 이슈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음? 17:18 33
3038225 이슈 어르신들 4대 미화라고 8 17:17 396
3038224 기사/뉴스 [단독] 김정호 수의사 "인공포육 늑대는 다르다"…사육사 중심 포획 강조 11 17:14 688
3038223 이슈 하늘이 감동할만큼 노력해 봤나요? 6 17:11 959
3038222 이슈 내일 전국 날씨.jpg 3 17:11 1,458
3038221 이슈 아만다 사이프리드 최근 광고ㅋㅋㅋ 4 17:10 1,040
3038220 유머 뭘 잘못했는지 벌서고 있는 박지훈ㅋㅋㅋㅋㅋㅋㅋ 10 17:09 1,033
3038219 이슈 아이유❤️변우석 서로 바라보는 눈빛 유죄임 <엘르> 화보 비하인드 필름 공개 17 17:08 346
3038218 이슈 어제 경복궁갓는데 한림여중 학생들이 단체로 한복입고 이런거 나눠주더라 맞아 봄에 이런일이잇었는데 싶엇음 3 17:07 1,703
3038217 이슈 역대 케이팝 아이돌 월드투어 최고 관객 동원 순위.jpg 8 17:07 952
3038216 기사/뉴스 [단독] 그랜드하얏트, 호텔 직원 객실 무단침입 논란...성인지 감수성 실종 34 17:06 2,689
3038215 이슈 실시간 스와로브스키 행사 르세라핌 김채원, 제베원 성한빈 4 17:05 699
3038214 기사/뉴스 '늑대 탈출' 오월드에 비 내려 수색 난항…"하울링 소리로 유인" 6 17:05 495
3038213 정치 하정우 AI수석 '2028년 총선' 거론하며 "당분간 청와대서 일하고 싶어" 5 17:05 348
3038212 기사/뉴스 빗속의 늑대 추격전…‘늑구’ 탈출 30시간, 절친들 ‘하울링’으로 귀가 유도 7 17:05 656
3038211 정치 하정우 차출설에 李 "넘어가면 안돼" 출마 제동? 띄우기? 17 17:05 286
3038210 유머 세차 동호회 사람들이 보면 환장한다는 영상(벌레 있음) 17 17:04 1,134
3038209 이슈 변우석 엘르 화보 비하인드 포토📷 with 아이유 6 17:04 190
3038208 이슈 [슈돌예고] KCM 중학생 첫째딸 최초 공개 5 17:03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