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받으려 실업하는 사람 없어”
“오히려 ‘권고사직’ 편법·탈법만 부추겨”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보수 높아야”
“‘2년 정규직화’ 규제가 오히려 11개월 단기 고용 강제”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다들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한다”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불안정한 노동에 더 많은 보상이 상식…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보상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제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노동 규제를 이념이 아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