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작기소 의혹이 박 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징계에 이어 특검 수사로까지 본격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8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본격 수사 착수에 앞서 선제적 조치로 박 검사를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국가정보원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당시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관련자들 역시 피의자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대상자로 유도윤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 등을 특정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종합특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정치적 조치”라며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기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전날 SNS에서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리고 추가감찰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 장관 아니라 ‘정무’ 장관이시냐”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이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이 공개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안 회장이 2023년 2월 딸과 지인에게 “박상용 검사 전화 안 왔던? 너 불러달라고 했거든”,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하는데 우리편들 다 불러 같이 회의를 해.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야”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징계에 이어 종합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다른 국조특위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이 민주당 국조특위 요구에 의해 진행 중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국조특위 대상 7개 사건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수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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