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보호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의 반대로 '방어적 무력사용 승인'을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고 6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안보리 의장국 바레인은 지난달 23일 안보리에 '모든 필요한 수단'(all necessary means)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안보리는 지난 3일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당시 결의안에서는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또는 자발적 다국적 해군 파트너십 형태로 상황에 필요하고 상응하는 모든 '방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푸총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회원국들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상황의 추가 악화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바레인은 러시아·중국·프랑스 등 회의적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을 여러 차례 수정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입수한 최신 수정안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승인 내용'이 삭제됐다고 확인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해로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상황에 부합하는 방어적 성격의 노력을 조율하고, 호르무즈 해협 전역의 항행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러한 기여에 "상선의 호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국제 항행을 폐쇄, 방해, 간섭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교관들은 수위가 조절된 이번 안의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서도,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인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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