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당정이 추진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반발에 더해 노동자 삶의 질 문제까지 거론되며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후생과 전체 노동시장의 발전을 생각할 때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쿠팡 등 e커머스 기업들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중단…극렬한 반발에 힘 잃어

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초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살리지 못하고 규제가 없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만 키웠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2월 초 당정이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관련 규제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지난달 16일 "유통산업에서 상생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그에 맞춰 논의가 진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직후인 지난달 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함께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같은 당내에서조차 극렬한 반발이 이어지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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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계 "쿠팡 독주 체제 더 고착될 것"

대형마트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새벽배송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쿠팡의 독주 체제가 더욱 고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져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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