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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을 때렸는데, 동맹과 패권이 깨진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무명의 더쿠 | 15:36 | 조회 수 7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이 패권국의 편익을 누리고, 그 비용과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벽두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납치, 그린란드 합병 주장, 급기야 이란 전쟁 개전은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이 아니라 약탈적 강대국으로 본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 풀리지 않고 호르무즈해협만 막히자, 그 개방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작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트럼프는 미국은 그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으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책임지라고 주장한다. 가당치 않다.

호르무즈로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이 이번 파종기에서 써야 할 비료들도 수입된다. 미국은 요소·인산 비료 사용량의 20% 내외를 호르무즈를 통해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한다. 미국 농업단체들은 이란 전쟁 개전 직후부터 비료 부족 우려에 항의하고 있다. 황·메탄올·흑연·알루미늄·헬륨·글리콜 등 미국의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도 포함된다.

이란의 정권교체나 완전한 굴복은 거의 불가능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란 전쟁은 패권의 편익만 누리려는 트럼프의 계산도 파탄 낼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동에서 미 군사력 입지가 흔들렸다. 미 해군 5함대의 바레인 본부 기지는 사실상 철수했다. 소속 함정들은 전쟁 전에 모두 빠져나갔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파괴돼, 사실상 소개됐다. 중동 전역의 20여개 기지가 공격받았다. 고가의 조기경보레이더가 파괴되고, 미군들이 호텔이나 사무실을 전전한다.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레인의 5함대 기지 등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들의 회복은 난망하다.

둘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다. 호르무즈해협 양안의 나라들인 이란과 오만은 이 해협 통과를 감시하기 위한 의정서를 마련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해협 통행은 “양국과 함께 감독되고 조정돼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항로를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란 매체에 밝혔다.

양국이 이런 합의를 꾀하는 것은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가 아니라 해협에 대한 새로운 운영 ‘레짐’(체제)을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와 타협하겠다는 의도다. 전쟁 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했던 오만의 사이드 바드르 부사이디 외교장관은 지난달 18일치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미국이 협상에서 타결 직전에 이란을 공격하는 등 외교 정책의 통제를 잃었다며 미국에 불신을 드러냈다. 영국 등 35개 국가도 해협 개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집트·파키스탄 등 중동 4개국도 이란과 해협 레짐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셋째, 미국 주도 동맹의 상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한 돌이킬 수 없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는 나토 탈퇴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공언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소음”이라고 대꾸했다. 트럼프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 부인을 놓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무례와 욕설을 일삼는다. 마크롱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기막혀 했다. 스페인이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미군의 영공 통과나 기지 사용을 제한했다. 나토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미군 기지가 안전 보장이 아니라 위협의 근원이 되고, 미국이 국제 질서의 규범을 어기는 가운데 새로운 레짐 구축에 미국이 제외되고, 미국의 동맹이 형해화되는 상황은 결국 미국 패권에서 최대 편익인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달러 결제 시스템에 균열을 냈다. 달러 패권은 석유를 달러로 결제한다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주축이다. 트럼프는 중동 석유는 미국이 수입 안 한다며 그 유통을 망쳐놓고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호르무즈해협을 쉽게 열고, 기름을 가져와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전세계에 ‘유전’이 터질 것”이라는 탐욕을 드러냈다.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안 생기면 이상한 일이다.

이란 전쟁의 포연이 짙을수록 미국 패권도 묘연해질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9400?sid=110



트럼프 지지자들인 농부들이 쓰는 비료가 호르무즈만을 거쳐 수입되고 있어 

지지층의 심기 건드리는 중

동맹을 깨부수는 자충수

달러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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