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지적…"제도 설계 취지 맞게 확실하게 정비해야"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대상 확실히 줄이고 기간도 늘려야"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까지 확대된 점에 대해 "기가 찬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물류업까지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 "그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50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써 한 달에 매출 100만 원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네요"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서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대상)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가업상속공제)을 보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 기간도 늘려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10년만 했는데 진짜 가업으로 보호해야겠다 싶으면 별도 규정을 두든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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