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단장 김태년 의원)은 오는 7일 '착!붙 공약' 2호로 '결혼 인센티브'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혼인 신고 시 대출이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기준이 되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올려 '대출 문턱'을 낮추겠단 겁니다.
구체적으로 '신혼계수' 도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2인)가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1.6배까지 늘립니다. 현재 버팀목 대출(1인 가구 대비 1.5배) 등 정책 대출별 소득 기준이 들쭉날쭉한데, 기준을 통일시키겠단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인 가구로는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부부가 동반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소득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소득 합산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기준도 정비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3년 동안은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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