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로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예산 306억 원 증액이다. 이는 당초 본예산 46억 5300만 원 대비 657.6% 늘어난 규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안에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명목으로 총 306억 원의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 50억 원을 포함, 중국 시장 홍보·마케팅 208억 원,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49억 8600만 원, 중국인 환대·편의 개선 48억 1400만 원 등이다.
(중략)
조 의원은 “중국 SNS인플루언서를 지원하는 등 홍보예산이 추경으로 시급하게, 그것도 본예산의 6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 사업들마저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엄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중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아래 링크로
https://www.mediapen.com/news/view/1091105
❗️다른기사
특히 김 의원은 “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2025 년 75 억 원에서 2026 년 본예산 46 억 원으로 삭감됐던 사업 ” 이라며 , “ 이를 다시 6 배 이상 증액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과연 긴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이번 추경안에는 전쟁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 마케팅 ,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신규 예산이 편성되거나 기존 사업 대비 2~3 배 , 일부는 10 배 이상 증액된 사례도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 국내 주요 공항 · 항만 내 중국인 환대 부스 및 환영행사 확대 ▲ 중국인 대상 크루즈 기항지 문화사업 48 억 원 신규 편성 ▲ SNS 활용 마케팅 대폭 확대 ▲ 중국인 ‘ 짐캐리 서비스 ’ 이용 활성화 지원 신규 편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 예측 불가능성 ’ 과 ‘ 시급성 ’ 에 부합하지 않으며 ,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도 부족하다 ” 고 지적했다.
https://www.kangso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