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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최근 사건들

무명의 더쿠 | 04-03 | 조회 수 3382
1.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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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존재하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2.김창민 감독 집단 구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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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가해자 전원 귀가조치한 경찰.

영장 재신청이 4개월이나 걸렸는데 그마저도 기각.

벌을 받은 사람이 아직 x



법을 불신하게 하는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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