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의 경보 2주 만에 상향

전국 3만개 공영주차장 ‘5부제’

李 “해외 대체 공급선 적극 발굴”

원유·나프타 확보에도 ‘총력전’

UAE 원유 600만 배럴 국내 입고

휘발유·경유 가격 1900원 넘어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3단계)로 격상했다. 공공 부문에 도입한 ‘승용차 5부제’는 ‘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2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지 2주 만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경계’ 단계는 우려를 넘어 전쟁 발발이나 시설 파괴로 원유 도입에 실제 차질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현재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출발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도입이 멈췄고, 국내 원유 재고는 20% 이상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면서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를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비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공공 분야 ‘승용차 5부제’를 오는 8일 0시부터 ‘홀짝제’로 강화한다. 위반자에 대해선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유지한다. 대신 전국 3만개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대 병원 주차장도 방문객 차량을 막지 않는다.

정부는 원유·나프타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에 파견된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에게 적극적인 물량 확보를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한 원유 2400만 배럴 중 600만 배럴은 순조롭게 입고됐거나 하역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