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아카데미 성과낼까
수출바우처 맞먹는 1000억 편성
추경에 일경험 프로그램 넣어
교통비·식비 지원…대기업 참여
"맞춤 상담으로 취업 징검다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에서 ‘쉬었음’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와 맞먹는 규모의 재원을 ‘K-뉴딜 아카데미’에 투입한다. 대기업과 연계해 기업 탐방 및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단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 청년에게 최대 月 50만원 현금
이번 전쟁 추경에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이 신규로 담겼다. 대기업이 직업훈련·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 청년이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쉬었음 청년 1만5000명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한파’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용시장 위축 우려까지 겹치자 해당 사업에 힘을 실었다. K-뉴딜 아카데미 예산은 1000억원으로 수출기업 물류비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와 동일한 규모다. 참여한 청년에게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에도 시간당 1만4000원~2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경기 둔화 시 쉬었음 청년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 개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탐방, 의사소통 역량 강화, 직무 이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탐색활동에 그쳐선 안 돼”
다만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K-뉴딜 아카데미가 단순 ‘경험형’에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었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나 체험보다 일자리라는 이유에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가장 큰 이유(2024년 기준)는 ‘원하는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44.8%)였다.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9%(5위)에 그쳤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취업’이 목표인 만큼 한번 경험해본다는 탐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고용이 어렵다면 아카데미를 통해 수강생들이 취업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대기업 관점에서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코칭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추경과 별도로 청년 고용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 취업한 청년 대상의 임금 지원,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을 한데 묶은 ‘패키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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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9887?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