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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도입중인 (+서울시 박주민 정원오, 경기도 한준호 추미애 공약) 지분형 주택

무명의 더쿠 | 04-01 | 조회 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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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적금 붓듯 지분을 쌓아 20~30년 뒤 온전한 내 집을 가진다.’

 

 

-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초기 부담금 20% 수준만 부담하면 입주 가능하며, 잔금은 주택공사 등이 선부담 후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주택공급 유형이다.

 

- 거주 의무 5년, 전매 제한 10년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 싱가포르처럼 어포더블(Affordable) 주택, 즉 자기 자산 규모에 맞는 주택 개념을 도입.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2억원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80%는 GH경기주택공사사가 보유해 이자만 내다가 필요시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세 자녀 이상, 신혼, 청년 등에게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내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8880?sid=101)

 

- 경기도의 경우 민선 8기부터(김동연 지사)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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