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횡령으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 카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이 확인돼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1일 해당 사업장을 불시방문해 직원 현황·근로시간·근무 인원 등 기초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점검했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누락 항목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주지청은 카페 업주와 일정 협의를 통해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받아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퇴직한 최초 제보자를 포함해 전·현직 근로자의 임금·근로계약서 작성·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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