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예방해 '중점 추진 7대 민생 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의례방문해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법안들도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략
법사위 원내 바뀔 때마다 찾아가서
민생법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말 안 듣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