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국민에 10만~60만원씩 지원

정부가 31일 '전쟁 추경' 규모를 당초 알려졌던 25조원에서 26조2천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두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5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 산업 피해를 줄이는 데 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부양 차원의 지역화폐 예산으로는 4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에 자동 할당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9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지원금은 지자체가 가급적 전쟁 추경에 맞게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8천억원, 청년을 위한 1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25조2천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14조8천억원, 증권거래세가 10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쟁 추경은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란전 장기화시 2차, 3차 추경이 예상되며 그 재원은 정부발행 채권이 될 전망이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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