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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 “고소득층 세금 너무 낮다”

무명의 더쿠 | 03-31 | 조회 수 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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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각각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증세에 더 우호적인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자 세금 부담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예컨대, 외벌이로 자녀 3명·부모 1명을 부양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A 씨는 총급여가 연 4000만 원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율표상 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4대 보험료 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 나면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크게 넘어서면서 연말정산 뒤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2.5%다.

 

반면 총급여가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대기업 임원 B 씨는 소득의 5분의 1 가까이를 소득세로 낸다. 2024년 기준 총급여 상위 1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71.7%를 부담하고 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전체 세금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사람들(상위 10%)한테 "세금이 너무 낮다" ㄷㄷ

 

2024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의 무려 32.5%가 근로소득 면세자 ㄷㄷ

 

고소득층 = 부자가 아닌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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