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같은 당사자를 둘러싼 사건에서 ‘음료 3잔 사건’은 검찰 송치, ‘550만원 강요 주장 사건’은 무혐의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기관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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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짜리 폐기 음료 3잔은 형사 사건으로 확대돼 검찰로 넘어간 반면, 550만원이 오간 강요·협박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같은 당사자를 둘러싼 사건에서 이처럼 엇갈린 결과가 나온 상황은 수사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여기에 퇴사자의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에 사용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구조로 확장됐다.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됐다는 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 접근 통제와 관리 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제와 적립, 취소까지 이뤄졌다는 점은 내부 접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곧 매장 단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실상 통제 없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일 브랜드 내에서 형사 고소, 금전 분쟁, 개인정보 사용 의혹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 기준이나 점주 통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는 상태다.

다만 해당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및 기소 여부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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