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 110조 전수조사 및 징수
https://youtu.be/uuBEcXnUVP4?si=vTaMfHZI8XnO_im-
https://youtu.be/kTBt6u1MDlw?si=D6KnxF5hEmEtXCSa
https://www.youtube.com/live/RSdtN3lkktY?si=6AgEXTNn1NUZn1e6
https://youtu.be/tSDV-jXtYUA?si=OiSH1xkz_UwjAZDD
기업들 담합 전수조사 과징금
설탕4083억 돼지고기32억 전분당1조 2천억 은행 LTV2720억+ 통신사 판매장려금이랑 철강 담합 등등
https://youtu.be/wR38TlB2NhA?si=8NQAtb7qU_4B2Tek
임대사업자 건설사 1조 수익에 꼼수 세금 회피 세무조사 징수
https://youtu.be/7VACjbgKfwU?si=fPupKztYPughFWBB
사이버레카 유튜버들 700억 탈루 세무조사
체납 + 세금 회피 세무조사로 징수해서 국세수입 늘어남
과징금 세외수입도 생겨서 국고로 들어옴
체납은 작년 1년치만 110조이고 그 전부터 체납한 사람들도 모두 전수조사해서 징수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현재 진행형
나라 도둑놈 사기꾼 잡는 수입이 엄청날것이라 초과세수 계속 발생 예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