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건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 이전 정책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 장비가 얼마나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책임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걸 활용한 기업들을 욕할 건 아니다. 그렇게도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 이전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실에 전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제주도민은 제주에 주소지만 이전하는 일부 기업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주소 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를 채용하거나 제주대 등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학생 인턴십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기여와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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