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노른자 땅, 문화재 발견돼 2년간 멈춰
그 사이 공사비 46% 급증...시공사는 사업 포기
국토부, 이 사업장 부동산 대책 택지에 포함시켜
LH·지자체·정부 협의해야...공급 속도 늦어질 듯
 

26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장이 기공식 후 5년째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올림픽공원과 서울지하철8, 9호선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노른자 땅이지만 착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김민호 기자

내년 착공 여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야 되고 송파구의회 의결도 필요합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이달 26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올림픽공원과 서울지하철9호선 한성백제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닿는 노른자 택지가 황량한 공터로 방치돼 있다.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간판이 달린 철문은 굳게 닫혔고 곳곳에 생활 광고가 나붙었다. 축구장 딸린 중학교를 세우고도 남을 땅이 기공식 후 5년째 착공을 못한 것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수단으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내놓은 1·29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주택 9,9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첫발을 뗀 사업마저 재원이 부족해 표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는 지자체-LH 간 협의도 더디다. 공공 개발 역시 민간 개발 못잖게 변수가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방이동 사업은 공공 개발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이 사업은 전임 구청장 시절 방이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남은 땅(1만1,276㎡)을 주민편의시설과 주택을 복합한 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주택 160호를 창업 지원 시설,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건설해 주거, 창업, 행정,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구상으로 LH와 송파구청이 함께 시행을 맡았다.
 

주민편의시설 건설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그러나 장밋빛 구상은 금세 빛이 바랬다. 사업 초기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고 이를 이전하는 2년간 공사비가 치솟았다. 사업비는 정부가 2021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837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894억 원까지 올랐고, 올해 추정치는 1,300억 원을 돌파했다. 시공사가 지난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 사업은 이미 각종 명목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증가분은 온전히 지자체와 LH가 부담해야 한다. 송파구청 부담만 400억 원 가까이 늘 판이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정부가 방이동 사업을 부동산 대책 택지에 포함시키자 LH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급기야 LH가 택지만 떼어내 송파구청으로부터 매입,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이 역시 성사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송파구청과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지자체로서는 비용 부담을 더는 대신 행정용 부지와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단점이다.

 

1·29 부동산 대책상 방이동 사업의 착공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나 준수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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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2621